1. 한국, 트럼프 재집권 대비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
2024년 7월 7일,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 통상, 금융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양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과거에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러한 정책은 한국 철강업체와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할 경우, 이러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금융, 통상, 산업별 회의체를 구성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철강업계,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부활에 긴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은 특히 국내 철강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미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수입 제한 정책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주요 철강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거 트럼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가 부과됐던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다시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수출 전략을 다각화하고,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한국철강협회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글로벌 철강 무역의 재편성을 의미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철강업체들은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업계는 미국 외의 시장으로 수출 경로를 확대하고, 국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에 네 번째 해외사무소 개소
2024년 7월 5일, 국민연금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네 번째 해외사무소를 개소하며 글로벌 기술주 투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이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는 실리콘밸리와의 접근성을 높여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 중 하나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은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왔으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이번 사무소 개소를 통해 국민연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무소 개소가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에서 발생하는 최신 기술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 SK브로드밴드와 KT, 인터넷 장애로 통신 품질 관리 지적
2024년 7월 5일, SK브로드밴드와 KT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오류로 인해 5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장애로 많은 가정과 사업체가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인터넷과 IPTV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두 통신사는 서비스 복구 후 즉각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는 동안 기존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소홀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AI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통신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며, 이번 사고는 통신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5.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정부 의지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7월 5일,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논란을 수습하며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자 금융 당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일 뿐"이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대출 규제 강화, 가계소득 증대 정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각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