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구하라법 통과, 국내 AI 기술 활용도 격차, 정부 IT 공무원 채용 실패,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 통과…부양 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

2024년 7월 28일, 국회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의 제정 배경

구하라법은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발생한 상속 분쟁을 계기로 논의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자녀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고, 이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러한 상속권 박탈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상속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법적·사회적 의미와 향후 전망

구하라법은 기존 상속 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며, 부모와 자녀 간 불공정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은 가족 간의 공정한 상속을 보장하고 자녀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 시행 후, 상속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와의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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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AI 기술 활용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뚜렷…서비스업 53%, 제조업 23.8% 활용

2024년 7월 28일, 국내 기업 중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이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의 53%는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제조업에서는 23.8%만이 AI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48.8%가 AI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2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종별 AI 기술 활용 현황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관리, 데이터 분석, 마케팅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자동화와 로봇 기술이 먼저 도입되면서 AI 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도 스마트 공장 구축과 함께 AI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AI 기술 격차

대기업은 AI 기술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와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은 AI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기술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전망

AI 기술 도입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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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연봉 수억 원 제시한 IT 공무원 채용 실패…적합성·형평성 논란

2024년 7월 28일, 정부가 연봉 수억 원을 제시하며 IT 공무원 채용을 시도했으나, 적합성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채용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채용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IT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채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IT 공무원 채용 추진 배경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도 첨단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T 공무원 채용을 시도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우수한 IT 인재를 유치하려 했지만, 공고의 적합성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채용 불발의 이유와 대응

채용 공고가 공공 부문의 일반적인 급여 체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이 IT 인재를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채용 실패 이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IT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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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 사망…아리셀 대표 구속

2024년 7월 28일, 경기 화성시 소재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리셀 대표 박순관이 구속되었으며,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례입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개요

7월 26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는 몇 시간 동안 진화되지 못한 채 공장을 전소시켰고,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공장 내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순관 대표 구속과 법적 책임

박순관 대표는 공장 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례로, 법적 책임이 크게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